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85년
2. 광주고법 1985. 4. 19.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38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80년
3. 서울고법 1980. 2. 29. 선고 79나218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85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72년
4. 대구고등법원 1972. 1. 12. 선고 70구93 판결
[행정처분취소(부동산매매계약취소)][판례집불게재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
5. 대구고법 1969. 6. 11. 선고 68나9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32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68년
1966년
9. 서울고법 1966. 8. 11.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77]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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